임대차보호법 4조는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경우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만 그 계약이 유효 하다고 주장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이법 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해놓아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5%를 초과 하는 전세가격 인상은 무효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편법계약 법적 효력 없이 임차인은 2년거주 가능하고 전세가도 5%이상 못올린다고 한다. 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907/e2009072814550951040.htm

갈라파고스 현상이란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독자 발전을 꾀하다'라는 국제 표준에 동 떨어져 시장에서 뒤쳐지는 현상. 몇년 전부터 일본의 휴대전화 업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 상당히 동의 하는 바이다. 우리나에서만 볼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을 제한 하는 법들 저작권위반 3진아웃,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독죄등이다. 저작권위반 3진아웃은 말 그대로다 실제로 이 법이 지켜 진다면, 우리는 10년전의 인터넷 처럼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음악도 제대로 BGM으로 깔지도 못하고 말이다. http://news.nate.com/view/20090727n16264?mid=n0604

20차 라디오연설, 난 제발 2MB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4대강 살리는것은 좋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살려야지 몸에도 안좋은 콘크리트 덩어리인 보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물에 콘크리트의 안좋은 성분들이 녹아 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난 현재의 4대강 살리기란 맘에 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라디오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5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라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기치 않게 계속적으로 4대강 사업에만 국가적 예산이 치우치는것에 대해 나는 임기내에 4대강살리기에 손쓸수 없게끔 만들어서 차후에는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게 목적인것도 같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이런것에 대해서 현 국회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http://www.oh..

사실상 이번 저작권법으로 인해 10년전의 인터넷 세상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배경음이 없는 블로그 나 홈페이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링크로~~ http://www.cyworld.com/main2/notice/view.asp?seq=2192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에 임금의 30%를 상품권지급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상품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돈이 필요 한것인데, 정부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보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적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0616144705528&p=money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