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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2년간 머무를 수 있다(?)

2009/07/29 09:52 | Posted by ♡이슬처럼♡
  임대차보호법 4조는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경우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만 그 계약이 유효 하다고 주장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이법 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해놓아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5%를 초과 하는 전세가격 인상은 무효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편법계약 법적 효력 없이 임차인은 2년거주 가능하고 전세가도 5%이상 못올린다고 한다.

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907/e2009072814550951040.htm

독자진화 한국IT ‘갈라파고스’ 될라

2009/07/28 03:12 | Posted by ♡이슬처럼♡
  갈라파고스 현상이란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독자 발전을 꾀하다'라는 국제 표준에 동 떨어져 시장에서 뒤쳐지는 현상. 몇년 전부터 일본의 휴대전화 업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 상당히 동의 하는 바이다. 우리나에서만 볼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을 제한 하는 법들 저작권위반 3진아웃,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독죄등이다. 

  저작권위반 3진아웃은 말 그대로다 실제로 이 법이 지켜 진다면, 우리는 10년전의 인터넷 처럼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음악도 제대로 BGM으로 깔지도 못하고 말이다.

http://news.nate.com/view/20090727n16264?mid=n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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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라디오연설, 난 제발 2MB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4대강 살리는것은 좋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살려야지 몸에도 안좋은 콘크리트 덩어리인 보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물에 콘크리트의 안좋은 성분들이 녹아 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난 현재의 4대강 살리기란 맘에 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라디오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5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라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기치 않게 계속적으로 4대강 사업에만 국가적 예산이 치우치는것에 대해 나는 임기내에 4대강살리기에 손쓸수 없게끔 만들어서 차후에는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게 목적인것도 같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이런것에 대해서 현 국회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25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791555

  미디어법 맘에 들지 않는다. 국민의 대다수가 싫다는데 국회에서는 역방향으로 가려 하고 있다. 지금이 쌍8년 시대도 아니고 참 국회에서는 만화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강행시킨 미디어법이나 홍보 하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휴우~~ 그리고 한가지 더!!! 언론장악 안한다고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실제적으로 언론장학이 일어나고 있다 댓글 본인인증제 하는것은 좋다. 허나~~~ 뉴스들을 보면 댓글에 정치적 반대글이 많이 올려질것 같으면 댓글을 못쓰게 막아 버린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 하기는 커녕 국민을 기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2258851

  요즘 언론플레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제래시장에 학교에 민심을 잡으려고 이리 저리 뛰고 있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은 나라밖으로 돌아선지 오래다. 이런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의 목소리를 안듣는 대화는 소귀에 경읽기랑 마찬가지인데.... 휴우~~ 내 잎만 아프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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